1인 자영업자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폐업이나 경영 악화 시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가입 자격 및 조건

가입 가능한 분들

•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
•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자
• 가구 내 고용활동

가입 방법

온라인 가입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 접속
2. 사업장 메뉴 선택
3. 민원접수/신고 클릭
4. 보험가입신고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선택

방문/우편/팩스 가입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보험료와 혜택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예요.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등급별 월 보험료 (2024년 기준)

• 1등급: 40,950원 (기준보수 182만원)
• 4등급: 58,500원 (기준보수 260만원)
• 7등급: 76,050원 (기준보수 338만원)

실업급여 혜택

지급 조건

• 폐업 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지급 기간

• 가입기간 1~3년: 120일
• 가입기간 3~5년: 150일
• 가입기간 5~10년: 18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210일

정부 지원 혜택

지원 비율

• 1-2등급: 보험료의 80%
• 3-4등급: 보험료의 60%
• 5-7등급: 보험료의 50%

예를 들어, 1등급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 40,950원 중 80%인 32,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원 내용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가능

지역별 추가 지원

서울시

• 고용보험료의 20% 추가 지원

부산시

• 1-2등급: 보험료의 20% (3년간)
• 3-7등급: 보험료의 30%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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