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알아보자 그리고 변하는 것들

드디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된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 후인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자.

폐지 시기와 영향

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니까 당장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 제한이 없어지니까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휴대폰 가격은 얼마나 내릴까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보다는 제한적일 것 같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은 크게 내릴 것 같지 않다. 대신 중저가 모델에서는 꽤 큰 폭의 할인이 예상된다. 통신사들이 이 가격대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경쟁이 달라진다

이제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할 때도 차별 없이 혜택을 줄 수 있고, 요금제에 따라 다른 혜택도 줄 수 있다. 과거처럼 극심한 보조금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나올 것 같다.

달라지지 않는 것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가서 계속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들도 남아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

정보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통신사마다 다른 혜택을 내놓을 테니, 잘 비교해봐야 한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다음에는 단통법 폐지 후에 실제로 어떤 혜택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