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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둘 중 뭘 내야할까

by 한끼집밥 2024. 12. 4.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어서 운전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 20~40km/h 초과 시 7만원
- 40~60km/h 초과 시 10만원
- 60km/h 초과 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전에 납부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금액은 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km/h 이하 초과: 3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6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9만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벌점 60점)

범칙금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에 5년간 남게 되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20km/h 이하로 속도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1년간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면허 취소
- 3년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특히 심각한 속도위반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80km/h 이상 속도위반: 벌금과 함께 전과 기록
- 100km/h 초과 속도위반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나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앱에서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면허에는 영향이 없지만 금액이 더 높고, 범칙금은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통해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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