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언제 부과되나? 정기검사 기간 확인하는 법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고, 검사 기간 확인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0일 이내 검사 지연 시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고, 31일 이후에는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115일 이상 검사를 미실시할 경우의 최대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나 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 미수검의 경우입니다. 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사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증 하단 오른쪽에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를 클릭한 후, '자동차검사예약'에서 '자동차 검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면 검사기간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앱인 "자동차365"를 다운로드하여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이 다가올 때 문자로 알려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검사 주기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4년간은 검사가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2년, 이후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이러한 검사 기간과 과태료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기간을 확인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