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 중 상속 예정 기업들과 PBR 1배 상한법의 연관성

최근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PBR 1배 상한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PBR 1배 상한법이란?

PBR 1배 상한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 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평가액이 과도하게 높아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기업 상속과 PBR 1배 상한법의 연관성

1. 대기업 사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일가는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부담하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BR 1배 상한법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기업의 주식 평가가 자산 가치 기준으로 제한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추가 지분 매각을 줄이고, 경영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최대 7조 원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승계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현재 PBR이 비교적 높아,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이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 사례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일가는 54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룹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약품처럼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의 경우, 이번 법안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자산가치에 가까운 주식 평가 방식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3. 최근 상속 완료 및 부담 사례

넥슨

고 김정주 창업주의 유족들은 약 6조 원의 상속세를 지불하며 NXC 지분을 물납했습니다.

PBR 1배 상한법이 상속 이전에 적용되었다면 주식 평가액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국가 재정적 손실 방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상속 부담으로 매각된 기업들

한샘,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사모펀드나 대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PBR 1배 상한법은 이와 같은 상속세로 인한 경영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과대 평가를 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독립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PBR 1배 상한법의 한계와 추가 과제

긍정적 효과

대주주들의 주가 인위적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의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

자산 가치 기반의 합리적 세금 부과로,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 경영권 보호 가능.

한계

국내 상장사의 약 58%는 이미 PBR 1 미만 상태로, 법안의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견·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

결론

PBR 1배 상한법은 상속세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셀트리온 등 대기업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법안이 적용되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내 기업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