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1배 상한법 추진 - 무슨 법안일까?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최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PBR 1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안이 필요했을까요?

현행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주가가 높아질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주주들이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PBR이란 무엇인가요?

PBR은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 Ratio)의 약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PBR = 현재 주가 ÷ 주당순자산

PBR이 1이면 주가가 회사의 자산 가치와 같다는 의미

PBR이 1보다 높으면 시장에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

PBR이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

 

새로운 법안의 효과는?

 

긍정적 측면

1. 대주주들이 더 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어집니다.


2. 회사의 자산가치보다 주식 가치를 높인 기업들이 우대를 받게 됩니다.


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한적인 효과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그룹 지주사들의 대부분이 이미 PBR 1배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지주사 평균 PBR은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상장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PBR 현황

국내 상장사들의 PBR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51.2%가 PBR 1배 이상입니다.

코스피 기업의 57.6%가 PBR 1 미만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34.5%가 PBR 1 미만인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법안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문제 해결이나 기업 실적 개선 등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PBR 1배 상한법은 대주주들의 주가 조정을 막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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