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일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들

도널드 트럼프가 2025년 1월 20일에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32년 만에 재선 실패 후 다시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세히 살펴보자.

집권까지의 과정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특히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모두 이겼다. 이로써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구조 대수술

트럼프는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법무부나 FBI 같은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려 한다. 국토안보부를 해체하고 교육부도 없앨 수 있다.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치적 임명직으로 바꾸려 한다.

경제정책은 더 보수적으로

세금을 더 낮추고 단순화하려 한다. 개인소득세를 15%와 30% 두 가지로만 만들 계획이다. 연방준비제도를 없애고 금본위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도 더 올릴 것 같다.

이민정책 대폭 강화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한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도 더 세우고, '멕시코 체류' 정책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도 없앨 수 있다.

환경·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환경보호청을 대폭 축소하고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대신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일 예정이다.

사회정책도 보수화

낙태권을 제한하고 응급피임약 보험 적용도 중단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도 축소될 것 같다. 대신 학교 선택권은 넓어지고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외교는 미국 우선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동맹국과의 관계도 재조정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은?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이 다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한 의지를 볼 때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에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5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