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정말 중요한 문서 잊지마세요

전셋집에서 나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거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다.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왜 필요할까?

확약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게 장점이다.

어떻게 써야 할까?

먼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써야 한다. 이름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꼼꼼히 적어야 한다.
그 다음은 계약 내용이다. 전세금이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하는지, 집 주소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확약 내용이다. 집주인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돌려준다는 건지 명확하게 써야 한다. 모호하게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첫째, 계약서와는 따로 작성하는 게 좋다.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찾기도 어렵고, 효력도 약해질 수 있다.
둘째, 한번 쓴 내용은 수정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셋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특별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으면 확약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어떤 효력이 있나?

확약서가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면, 이 확약서를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히 소송까지 가게 되면 확약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자!

확약서는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게 좋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실수나 누락을 피할 수 있다.
또 확약서는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스캔본이나 사본도 만들어두면 좋다. 원본을 잃어버리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도 꼭 받아야 한다. 가능하면 도장은 인감도장을 받는 게 좋다. 나중에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계약할 때 귀찮더라도 꼭 작성해두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한 장의 문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많은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집주인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확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생각하자!